정부 R&D투자 편중 심각

대전·서울·경기에 74%...대구·경북 4.6% 불과

정부와 민간의 R&D(연구·개발) 투자가 대전, 서울, 경기 세 지역에 집중, 국가 균형발전이 겉돌고 있다. 19일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이 2003년도 국가 전체 R&D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부투자금액 4조6천530억 원 중 32.1%인 1조4천968억 원이 대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 1조1천132억 원(23.9%), 경기에 8천337억 원(17.9%)이 투자됐다. 이를 합치면 세 지역이 전체 정부 R&D 예산의 73.9%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대전은 정부 부처 중 R&D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부의 1조2천346억 원 중 절반이 넘는 6천203억 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5천175억 원의 61%인 3천165억 원, 정보통신부 4천274억 원의 74%인 3천154억 원 등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 돌아온 정부 R&D 예산은 1천94억 원 및 1천92억 원으로 각각 2.3% 정도에 그쳐, 인구와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광주(1천366억 원, 3.0%)보다도 적었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이 각종 지표상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인 것을 고려할 때, 4.6%에 불과한 정부의 R&D 투자비율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R&D 투자(1조8천117억 원) 역시 대전, 경기, 서울에 집중, 대전은 5천383억 원, 경기와 서울은 각각 3천420억 원과 3천331억 원으로, 세 지역을 합할 경우 67%에 이른다. 대구전략산업기획단 이정인 단장은 "특정지역에 쏠리는 R&D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중앙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