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盧 정부

남북 차관급 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당초 예견됐던 '비료 회담'으로 끝났다. 북핵 문제는 내달로 확정된 장관급 회담으로 미뤄졌다지만 이번의 실무급 회담에서 전혀 먹히지 않았던 북핵 문제가 장관급 회담에서라고 먹힐 리 없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겨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한마디를 성과라고 만족해 하는 현 정부를 국민은 결코 미더워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만 나오면 정부는 왜 스스로 작아져 버리는가. 회담장 밖에서는 '얼굴 붉히고 쓴소리' 한다고 큰소리쳐 놓고 정작 테이블을 마주했을 때 핵심을 비켜간다면 이를 회담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별개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문제가 최우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10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남북 공동의 일치된 견해 정도는 적어도 끌어냈어야 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중요한 회담 자리가 특정 정치인의 행보만 부각시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다. 이것도 국익인가. 이 시각 외신은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가 지난 13일 북한 유엔 대표부를 극비 방문해 반년 만에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전달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얼굴 맞댔지만 비료 주고 통일부장관 일행의 6'15 평양축전 파견을 회담 성과로 자랑 삼는 것과는 솔직히 어떻게 비교해 볼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내달 서울에서 열릴 남북 장관급 회담에 대비해 결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