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부도시 입주자 대책 마련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맨손으로 쫏겨나야 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없는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함께 이례적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와 관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면서 "공무원들이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사업자 부도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대출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 피해가 발생했을때 입주자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