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개추위에 '지휘권보장' 강력 요구키로

군 검찰 독립 방안에 사실상 반발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군 수뇌부와 야전 지휘관들은'지휘권 보장과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김장수 육군·남해일 해군·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1·2·3군사령관, 해·공군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군단장 등 군 고위 관계자 70여 명은 19일 오후 국방부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휘권이 확립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군 사법제도 개선은 인권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마련했던 군검찰 조직 독립화 방안을 사개추위가 그대로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앞서 사개위는 군 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토록하는 한편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을 폐지하고 현역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일부 지휘관들은 "군 검찰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지휘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군내 최고의 권력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뒤 현행 94개 보통검찰부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휘관에게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사개추위 회의에 건의키로 했으며 사개추위 위원과 군 지휘관들 간에 토론 기회를 갖자고 제의할 계획이다.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전시에는 현행 군사법제도가 효율적인 것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평시에도 작전과 훈련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참석자들은 군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군 사법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 사법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