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도간 빈익빈 부익부

예결위 김성조 의원 자료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도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세는 2004년까지 정부에서 100% 보전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80%만 보전하고 나머지 20%는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로 차등 배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배분된 지방교육세는 서울'경기 등 재정자립도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최고 20배나 많은 등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경북에 배분된 금액은 984억 원(2004년도)이었으나 배분 기준이 바뀐 2005년도 배분액은 635억 원이 감소한 34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반영된 결과로 서울'경기가 각 2천760억 원, 698억 원이 늘어난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662억 원 감소), 전북(536억 원 감소)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재원배분 방법 개선(안)을 내고 현 제도의 철회를 촉구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가용재원 배분시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배분에 불합리하므로 일정금액을 전국 16개 시도에 골고루 일정배분한 뒤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현행 배분 기준인 학생수에 따라 지원되는 경상운영비도 학급수에 따라 지원토록 해 학생수가 적은 지방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 대한 경상운영비도 학생수가 아닌 학교별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바뀐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원 격차를 심화하고 있어 시행과정상 별도의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배분원칙을 새로 만들어 지방학교의 경쟁력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