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세수실적 IMF때보다 못해

올 1/4분기 세수실적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본격화됐던 1998년보다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올해 막대한 세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26일 재경부 자료를 인용, 올 1/4분기 세수규모가 29조417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134조4천억 원) 대비 진도율이 22.2%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IMF 당시인 1998년 같은 기간의 2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예상 외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 세수차질 규모가 작년의 4조3천억 원을 넘는 6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4분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999년 27.4%, 2000년 29.6%, 2001년 29.0%, 2002년 25.9%, 2003년 25.4%, 2004년 23.8%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경기회복 주장과 경제전망 낙관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며 "정부는 5%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재정을 멍들게 하고 후유증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