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의미와 전망

2007대선 민심 '바로미터'

내년 5·31 지방선거는 선거 이후 정국 운영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선거 결과는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이 재집권하느냐, 아니면 야당이 정권교체의 계기를 잡느냐의 중대한 의미도 띠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4년간의 국정수행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드는 순간이자, 지방권력의 교체라는 '마지막 숙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02년 대선 승리와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권 재창출과 의회 교체를 이뤄냈지만, 지방단체장 분포도는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에게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

열린우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현 정권으로서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과 북핵문제, 국내경제의 난제들을 내년 선거전까지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야당에게는 내년 지방선거가 집권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중대 전환점이 된다.

재·보궐 선거 등에서 여당을 압도해온 한나라당의 경우 내년 선거가 수권 정당임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선거를 통해 17대 대선 집권을 위한 민심의 소재도 재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내 대권주자들이 지방선거를 무대로 본격적인 대권레이스를 벌이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어떤식으로 이어가느냐가 대선을 위한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서울·경기·인천이라는 '빅3'를 석권하는 등 지방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으면서도 16대 대선에서 패배했던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또 정계개편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열린우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이나 연합공천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과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분명해 군소정당과의 이합집산을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95년 6월 첫 동시지방선거 후 10년간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도를 높여왔는데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폐지, 지방의원 유급화 등 현재 여·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지방자치제도 개선 입법이 실현되면 지방정치 무대의 저변이 넓어지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