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無錢無子' 사회

'저 먹을 건 타고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먹을 게 넉넉지 못한 집에 자식 복만 많을 때 '태어난 이상 굶어 죽는 일이야 없겠지'라는 자기 위안에서 나온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속담은 언제부턴가 '웃기는 말'이 돼 버리고, 우리가 못사는 원인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로마의 국력이 한창 뻗어나가던 시절만 해도 아이를 10명 정도 낳는 여성이 드물지 않았다면 생각해볼 점이 적지 않다. 일찍이 로마가 출산 장려 정책을 폈던 건 출산 저하가 국력 저하로 이어질 걸 우려했기 때문이었으리라.

◇ 정부는 근래에 초미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세 자녀 낳기 캠페인' '고령사회 및 인구 대책 기본법' '노인 복지를 위한 효행 장려 법안' 등 각종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기를 낳으면 20만~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선심성' 정책도 나왔다. 하지만 장기적'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무전무자(無錢無子)'의 아픔을 호소하는 불임(不姙) 부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소외의 그늘 속에 있는 것 같다. 불임 부부가 아기를 갖기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인공수정을 하려 해도 보험 혜택이 없어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부가 아기를 가지려면 1천만 원 정도는 들어야 하니 돈 앞에서도 울 수밖에 없다.

◇ 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불임 부부는 7쌍 중 1쌍 꼴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험 혜택은 불임 진단검사'배란촉진제 사용'약물요법 등이 전부인 형편이다. 한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불임시술의 보험 적용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벌여 7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곧 국회에 이를 제출할 움직임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떠올린다면 제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 지금 우리 사회에선 '돈 있으면 아기를 낳고, 돈 없으면 못 낳는다'고 할 만큼 돈이 문제이며, 자식 키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풍조도 만연해 있다. 이런 바람이 계속된다면 노동 인력 부족과 노인 인구 급증으로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저해 요소로 작용할 건 뻔한 일이다. 출산과 육아 관련 인프라 확충이 발등의 불임은 말할 나위 없으나, 돈 없어 아기를 못 갖는 부부들도 잘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태수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