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고 개인 파산 수도권 제외 地法중 최다

작년 1054건 '부산의 2배'

전국의 지방법원 가운데 대구법원에 신고된 개인파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파산 및 회생제 실시 이후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대구지법 파산 신고 접수는 1천54건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법 중에서 가장 많았다.

부산지법이 581건, 광주지법 314건, 전주·광주 지법 244건 순이다.

올해 3월 말 현재도 대구는 1천87건으로 부산(1천127건)과 비슷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적 파산은 2000년에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건, 2003년 3천856건, 2004년 1만2천317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와 부산이 유독 높은 개인파산 및 채무회생 신청 접수비율을 보인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런 지역경제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