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田 의혹' 앞엔 무디어지는 검찰

'유전 의혹'사건은 결국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버린 허문석씨를 잡지 않는 한 계속 '의혹'으로 남게됐다.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의 골격은 한마디로 허문석'전대월씨가 러시아 유전 개발 아이디어를 냈고 이에 당시 철도청 김세호 청장에 이은 신광순 청장 등이 이광재 의원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저지른 배임(背任) 사건으로 결론냈다.

다만 이광재 의원의 직'간접 개입 정황은 포착했지만 허문석씨의 진술이 없는 한 죄를 묻기 어렵고 따라서 '내사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일반 사건이면 검찰이 이렇게 처리했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없는 거짓말로 일관해 왔고 유전사업 첫 단계부터 자금 조달 문제에 이르기까지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했다면 당연히 '배임 공범'으로 일단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통상 검찰의 사건처리 수순 아닌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원의 잘못으로 허씨를 출국하도록 한 경위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번 사건 핵심인물은 허씨였고 그를 놓쳐 결국 일이 이렇게 꼬였는데 검찰이 그걸 간과해 버렸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 수사에 당연히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야4당이 공조로 특검을 거론하자 청와대는 이에 적극 응하겠다고 수락했다. 그러나 허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특검인들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다. 게다가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철도청이 유전사업을 하든 유공(油公)이 철도사업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라 해도 괜찮다'는 걸 인정해 버렸다. 결국 이는 청와대의 국정 조정 기능 부재를 간접적으로 밝혀낸 셈이다. 검찰수사도 문제이지만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회한의 소리만 국민이 내뱉게 만든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