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외국인력의 절반 넘어

4월 20만 육박…기한 만료 외국인 불법화가 원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외국인력 총규모는 37만8천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합법 체류자는 17만9천 명으로 47.4%를, 불법 체류자는 19만9천 명으로 5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도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 37만 명 중 19만 명가량으로 역시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전체 외국인력(42만1천 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4.7%(18만8천 명)이던 불법 체류자 비중이 합법 체류자를 훌쩍 앞지른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5월까지 1만9천 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 유도로 중국동포 3만 명, 일반 외국인 1만6천 명 등이 귀국했는데도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2003년 합법화 조치를 받은 11만8천 명의 외국인력이 오는 8월까지 체류기간 만료를 맞게 되나 한번 돌아가면 다시 입국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로 자진 출국 비율이 48%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외국인 불법 고용이나 외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잠재적 불법 체류자의 입국을 단념시키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송문현 외국인력정책과장도 "불법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위해 재입국 가능기간을 줄이고 사업주 추천시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들도 불법 체류자 고용을 자제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