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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7일 '한일경비정 대치'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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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7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승재(李承栽) 해경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한일 경비정 동해 대치 사태'에 관해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은 30여 시간 지속된 한일 경비정 대치상태가 외교당국 간 협의로 원만하게 타결됐지만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달부터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단속을 강화한 데다 일본정부가 불법조업 전력이 있는 한국 어선 22척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가기만 해도 나포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제2의 신풍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민과 어장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레저용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 해난구조체제의 허점과 해양경찰의 늑장대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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