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통일·외교·안보

동북아균형자론 여·야 의원들 시각차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어설픈 동북아 균형자론 등으로 국가 안보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시대의 유일한 안보 페러다임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대통령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개념으로 국민적 논란만 증폭하고 있다"며 "개념(동북아 균형자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미·일 군사축이 중국·러시아 축과 갈등을 빚을 때 한국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동북아균형자론은 열강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주체·자주적인 민족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는 북핵위기를 넘어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한 큰 그림을 밝힌 것으로 이미 70%를 넘는 국민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외세에 의해 분단됐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는 평화무드가 조성될 것이고 통일까지 이루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그들만의 주장'이라며 위협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며 "말로는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마치 이를 용인할 것 같은 정부에 대해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