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국조 앞두고 정부 농민간 이견 차이 심각...

최성 의원 국조 앞두고 조사

정부의 쌀 이면협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농민단체와 정부의 시각 차이가 너무 현격해 농민들의 실상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시작되는 국회의 쌀 협상 국정조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농민단체, 정부관료, 학자,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단체의 73%는 정부의 쌀 협상이 실패했다고 비판한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전원이 성공한 협상이라고 답했다.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도 농민단체(46%)와 전문가(62%)들 대부분이 '이면합의가 존재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관료들 74%는 '부가적 합의일 뿐이며 이면합의는 없다'고 응답해 농민단체와 정부의 견해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쌀 협상 결과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정부 관료 70%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농민 중 절반은 '비준이 거부되거나 연기돼야 한다'고 했고 전체 응답자의 36%는 청문회를 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농민단체와 정부의 심각한 상호 불신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회 비준에 앞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문결과를 전해 들은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농민들의 반발이 정부의 속임수 때문이라는 점을 그대로 증명하는 조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