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대책,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정부가 연일 고강도 부동산 투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열풍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부동산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17일엔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까지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개발이익 환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 신도시 개발, 보유세 인상, 투기 조사 등 나올 대책은 모두 나왔다. 이러한 대책은 예전 같으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책들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기대와 반대로 냉각되기는커녕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간 손발도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신도시 추가 건설을 놓고도 건교부 장관, 경제부총리, 청와대의 얘기가 모두 다르다.

여기에 원가 공개 논란까지 보태져 입 달린 사람마다 부동산 정책을 훈수하고 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책은 소용이 없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 묘수가 없으니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그냥 맡겨 놓으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전혀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본란에선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점검을 주장했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데다 저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처를 잃은 부동 자금 400조 원이 몰릴 곳은 부동산뿐이다. 주택 담보 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가계 파산의 위험 때문에 금리 인상도 섣불리 단행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 열풍은 정부의 경기 회복 올인 정책의 빈틈을 노린 역풍이다. 바람을 잠재우려 맞바람을 일으킬 게 아니라 바람결을 읽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