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 死角지대에 몰린 빈곤층

공적 연금의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국내 저소득층 10명 중 7, 8명은 4대 공적 연금 가운데 어디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사정이 이렇다면 국가 차원의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국내 빈곤층은 502만3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9.62명당 1명꼴이다. 빈곤층이 이렇게도 많다는 점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79.2%와 차상위 계층, 즉 최저 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천 원 이하 소득)의 100~120% 수입 가구의 71.2%가 4대 공적 연금 어느 것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준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 빈곤층의 70~80%가 4대 연금의 '사각(死角)지대'에 갇혀 있음을 말해준다. 노후 대책이 전무한 사람들,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이 앞으로도 이 같은 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점이다. 4대 연금에만 미가입된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63.1%, 차상위 계층의 49.9%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각각 86.9%, 75.3%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탓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만도 136만 명이나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사회 실정이다.

단 한 가지의 연금도 없어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 빈곤층 전락 직전의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탈빈곤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