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지역의원들 공기관 이전 허실 추궁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지역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됐다"며 "게다가 용역 책임연구원은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근무 중이어서 용역발주자인 정부 의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 후속 문제로 좋은 공기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시'군'구의 소지역주의 현상을 지적하고 "더욱이 전국의 땅값 폭등 등으로 인해 국민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전 기관과 직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모럴헤저드나 각종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각종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며 "또 2007년 대선이 있는 해에 착공한다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도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프라가 중요하나 정부는 지역별로 자선사업하듯 적당히 나눠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을 모두 매각한다 해도 추가로 3조3천억 원이 더 필요하는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전국의 부동산 투기화 조짐에 대한 정부 대책도 미덥잖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