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E-X 사업 작전요구성능 일부 수정

국방부는 29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과 관련, 일부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해 오는 2009∼2011년 총 4대의 E-X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국범 국방부 획득정책관(소장)은 이날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기종결정이 미뤄진 이후 E-X 사업을 재점검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 탐지거리를 포함한 큰틀의 작전요구성능의 변경은 없다"며 향후 E-X 사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해말 E-X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험평가 결과, 이스라엘의 G-550 기종이 레이더 탐지거리 부문에서 ROC를 충족하지 못해 '경쟁체제를 통한 경제적 획득'이라는 E-X 사업목표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종합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사업 재추진 결정을 내렸다.

이 획득정책관은 "큰 틀의 ROC 변경은 없지만 개발 일정과 비용과다 항목,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통신장비·임무체계식별·피아식별·컴퓨터 기술 분야 등에 대한 4건의 요구성능을 수정했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G-550 기종의 레이더 탐지거리 ROC 충족 여부와 관련, "이스라엘업체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분석·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기종결정 방법과 절차, 국내업체 참여 등에 대한 사업추진 전략을 일부 보완했다.

국방부는 기존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되 '복수 목표가'를 사업추진 전략에 명시해 장비간에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최종 사업단계까지 경쟁체제를 유지,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 획득정책관은 시험평가와 협상결과 1개 장비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대해 "더 이상 사업의 순연은 안된다"며 "1개 업체만 남아도 협상을 계속해 가격이 목표가를 충족하면 기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술획득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국내업체의 참여에 대해 기존 추진목표인 총 계약금액의 30% 이상은 유지하되 참여 대상 분야를 '기타 부품제작'으로까지 확대해 'E-X 사업참여' 15%, '기타 부품제작' 15%로 세분화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내업체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무기구매에 따른 핵심기술(레이더 및 전자전 지원체계) 이전 등 절충교역(오프세트)은 총 계약금액의 21% 이상을 유지키로 했으며 전력화 시기도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9∼2011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업추진 전략에 따라 지난 24일 E-X 사업 획득공고를 냈으며 7월 14일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설명회와 함께, ROC 및 계약조건 등을 담은 제안요구서를 배부하고 올해말 기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오는 2009년 2대, 2011년까지 2대 등 총 4대를 양산하는 내용의 E-X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00억 원에 이어 올해 9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