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불법 펜션 10월부터 '철퇴'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

오는 10월부터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재도입돼 농어촌지역의 불법 펜션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불법 펜션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숙박업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에서 대형화·전문화된 숙박시설들이 민박을 가장하고 영업에 나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폐지된 것으로, 이 제도가 재도입되면 농어촌민박업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종전 객실 개수(7실 이하)에서 45평 또는 60평 등의 주택면적 기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기존의 농어촌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농어촌민박지정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민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펜션 등의 불법 숙박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농어촌 주민만이 민박영업을 할 수 있게 돼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