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논의 공론화 필요성 제기

여소야대 '반전 승부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연정'(聯政) 구상이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5일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다시 제기했다. 연정으로 집권 후반기의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한다"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다 보니 생산적일 수가 없으므로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경우 연정을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정 이야기를 꺼내면 '야합' 이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고 비난부터 하니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야 관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공작'이 되고 야당에게 협력을 제안하면 '밀실 야합'이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풍토"라면서 "이런 대통령에게 야대 국회는 각료 해임 건의안을 들이대 각료들이 흔들리고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아 개혁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정부를 통솔해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한다"면서 "이 모두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 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권력구조 대안 만들기 공론화에 대해 "한국 정치제도나 지형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