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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廢場 유치, 정부 합동설명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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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경북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2003년 전북 부안 사태와 그 이전의 안면도'굴업도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이 지역에서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부안 등 방폐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한 지역들은 하나같이 시민단체'주민 등 반대 세력의 거센 저항으로 빚어진 민란과 다름없는 소요 사태를 겪었다. 지역 발전은커녕 민심만 갈기갈기 찢겨지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제 경북도청에서 열린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첫 정부 합동설명회는 비교적 원만하게 마쳤지만 반대 인사들의 항의로 10여 분 간 행사가 중단됐다. 경찰에 의해 제압된 작은 소동으로 이 지역에서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찬반 세력의 첫 물리적 충돌이다. 이는 방폐장 유치 전도가 밝지만은 않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방폐장은 동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자체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방폐장 유치가 획기적 지역 발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대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추진하는 측에서는 반대 측을 설득하고 승복시키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유치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충정과 진정성까지 짓밟아서는 안 된다.

방폐장 유치는 크게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작게는 지역의 발전과 복리를 위해 추진되는 현안이다. 사리 사욕이 개재될 사안이 아닌 만큼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대의와 현실을 동시에 존중하면서 지역민의 중의를 모으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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