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대응 수사기법 고도화" 반부패기관협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교육, 건설·건축, 인·허가, 공기업 등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부패발생에 대응해 수사기법의 고도화, 새로운 사정기준 정립 등 폭넓은 제도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67명에 달했던 부패사범 기소자 수가 지난해에는 483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153명에 그치는 등 부패사건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도 2003년 50위(4.3점)에서 2004년 47위(4.5점)로 향상됐고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뇌물·부패지수도 2004년 42위에서 2005년에는 33위로 올라갔다.

반면 △방만한 공금운용과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국고 손실(33.3%) △중소기업 지원금 등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혜택 제공(26.7%) △퇴직 후 공기업 및 민간분야 취업을 통한 정경유착 고리 형성(20%) △골프장 예약, 교통편의, 콘도예약 등의 편의제공 요구(13.3%) 등이 새로운 형태의 부패로 꼽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