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부동산 루머' 특별단속

4대 폭력근절 장관회의 … e실명제 방안 연내 확정

부동산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부동산 루머'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또 인터넷 실명제 실시 방안이 연내 확정되고, 조직폭력 피해실태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해찬 총리는 19일 오후 제3차 4대 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암'이라면 4대 폭력은 평화로운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병리 현상'"이라면서 "4대폭력 근절 대책을 확고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사설정보지를 통해 허위개발 정보를 흘리는 부동산 루머를 정보지 폭력으로 규정, 여의도 증권가와 종로·을지로 금융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해 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 스팸,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 해소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실시방안도 연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폭력 피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폭주족에 대한 벌칙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벌점도 부과해 면허취소를 유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