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장애인들의 실제 보험가입에 걸림돌이 돼온 까다로운 장애인 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일반인과 동일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8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보험회사,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장애인보험 개선안 추진에 합의했다고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보험사업자들은 장애인 사업장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 및 시설종합보험상품을 개발해 10월부터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며 "기존 판매중인 장애인 전용보험도 담보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장내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3월말 기준으로 장애인 관련 보험건수가 2천860건에 보험료가 15 억여원에 불과할 정도로 선진국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게 현실"이라며 "소외계층이 의욕을 갖고 생산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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