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전화감청 최근 3배 급증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전화 감청이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7일 국회 과기정위 소속 김석준(金錫俊)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수사기관별 감청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감청자료를 제공받은 전화번호수는 지난 2002년 3천256건에서 2003년 6천440건, 2004년 9천15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이들 감청자료를 문서 건수로 보면 각각 1천528건, 1천696건, 1천613건으로 별다른 증가세를 보이지 않아, 한 번의 감청 요청을 통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감시하는 끼워넣기식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별로는 검찰과 경찰의 감청 번호수가 △2002년 208건과 627건 △2003년 165건과 648건 △2004년 106건과 554건 등으로 매년 줄어든 반면 국정원의 경우는 같은 기간 각각 2천234건, 5천424건, 8천201건 등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