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核 견해 차 드러낼 땐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놓고 한'미간 극명한 견해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휴회중인 제4차 6자회담의 이 달 말 재개마저 우려되고 있다.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인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며 "북한이 평화 목적의 핵 이용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마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불허는 물론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요구해 왔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각계에서 다시 북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견해차가 노출된데 대해 걱정스런 움직임들을 보이자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평화적 핵 활동을 할 수 있다 것"이라고 다시 밝혔다. 이것은 미국도 허용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정 장관은 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한미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는가.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6자회담 진전에 큰 장애가 된 경수로 문제의 경우 (북한을 제외한)5개국 모두 그것은 애초부터 재고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물론 핵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만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느 국가든 그 사용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의 실험용원자로를 군사용으로 전환해 플루토늄을 추출한 이력이 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전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베이징에서 곧 재개될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 낼 합의문 도출에 진력해야 한다. 이것은 북'미간의 신뢰회복 구조와 튼튼한 한'미간의 공조가 관건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지금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