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잇단 피소에 '난감'

통신업체·은행권 등 제소 방침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이은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이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잇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정위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담합으로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 등 통신업체와 수수료 담합으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비씨카드와 11개 회원 은행들이 있다. 또 공정위가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데 대해 오비맥주와 지방 소주회사들이 법적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옛 범양상선(현 STX팬오션) 인수 과정에서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해 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TX그룹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자신들에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올들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달 현재까지 15건으로 작년 전체 소송제기 건수 56건과 비교할 때 많지 않은 편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