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또 대통령 指針 받다

옳은 말도 때와 장소와 상대를 적절히 가리지 못하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하는 표현이 그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말씀 또한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썩 박수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또 위헌 논란이야?" 파장을 몰고 오게 생겼으니 답답하다.

많은 언론들이 '광복 60년' 대통령 경축사에 왜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냐고 비판했다. 국가 권력 남용 범죄와 그로 인한 보상'배상 및 공소시효 배제 주장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확정판결의 융통성 있는 재심 요구가 경축사의 핵심이다. 대통령은 이런 잘못된 과거의 청산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포석이라고 믿는 것 같다. 대통령의 주장도 맞고 '소급 입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쪽의 주장도 맞다.

맞는데 왜 시끄러운가. '타이밍'이 틀렸기 때문이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속에 정치적 계산도 읽히기 때문이다. '대연정'제안 때처럼 공감대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제안을 접든가, 또다시 밀어붙여 한 판 요동을 치든가 둘 중 하나다. 희망은 없고 국민만 피곤하게 생겼다. 본란은 노 대통령이 위헌 반발을 예상했으리라 판단한다. 알고서도 한 제안이라면 그것은 청창당수(靑唱黨隨)하는 열린우리당에 또 다시 지침을 준 것이요, 시들해진 '노빠 세력'을 향한 러브 콜이자 노 대통령 특유의 고집이요 원칙일 터이다.

이런 점에서 새 정쟁거리에 대한 깊은 우려와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거수기' 노릇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146명이나 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줘야 하고 그때마다 거름 지고 장에 가듯 하고 있는가. 여당이,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면 대통령이 자꾸 '이벤트'를 만들게 됨을 2년6개월을 겪고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