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휴대전화도 감청되오니…"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마침내'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시인했다. 결국은 우리에게 그럴 능력과 기술과 특히 불법에 협조할 공범(共犯) 의지까지 예비되어 있음을 국민 앞에 털어놓은 것이다. 국회 추궁을 하루 앞두고서다. 도청의 공포에 치를 떨어온 사람들로선 국민을 기만해 온 역대 국정원장과 정통부 장관들이 눈앞에 있으면 당장 따귀라도 갈겨 주고 싶은 심정일 터이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장관들의 거짓말 대행진에 소름이 끼친다. 또한 도청 방식에 대한 국정원과 정통부의 자백이 서로 달라 국민의 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이 걱정스럽다. 6년 전 9월 당시 국정원장과 법무'행자'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휴대전화는 감청이 안 됩니다"하고 일간신문에 합동 광고를 냈다. 몽땅 사기였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오리발'을 몇 개씩이나 나눠줬기에 이 모양인가?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오리발'의 수에 반비례한다.

더구나 진대제 장관이 누군가. 참여정부 최장수 장관이요 CEO 장관이요,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겨우 '유감'만을 표명했다. 도청은 국정원이 한 것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대성(大成)하긴 글렀다.

본란은 대(對)국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국정원과 정통부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역대 정통부 장관들에겐 국가 전파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불법 도청에 대한 방관 내지는 협조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 기지국을 통한 '유선 구간에서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이동통신사들도 도청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의 '오리발'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악행(惡行)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국정원과 정통부는 지금 이 판에 뭐? 합법적 도'감청은 확대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