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특허분쟁 급증

건설분야에서 특허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2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01년 130건이던 건설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 건수는 2002년 157건, 2003년 159건, 2004년 160건, 2005년 상반기 9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전체 특허심판 청구에서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4~15%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에서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6,7%인점을 감안하면 건설분야 특허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2001~2005년 상반기 중 분야별 심판청구 건수는 △도로·교량 85건 △댐·지반기초 116건 △상하수도 47건 △건축구조 223건 △도어·창문 51건 △기타 자물쇠·건축용가구·창문부속품 174건 등으로 집계됐다.

건설분야 특허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독자적인 기술에 대해 장기간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분야에서 주요 원천기술은 널리 알려진 경우가 많아 외견상 특허기술과 종래기술의 유사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