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國有財産 관리 문책하라

정부의 국유재산 이용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건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유휴 국유지가 서울시 전체면적의 2배가 넘는 4억2천만 평에 달하고 소유권 등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국유지도 수백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감사원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안을 정부가 시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 직무유기다. 주무부처인 재경부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과 무사안일 속에 국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 없는 토지가 9천200만 평에 달하고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급증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국가재산의 낭비와 멸실을 초래한다.

국유재산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기능과 함께 매각, 임대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이용'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국유재산 관리는 의지만 있다면 큰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관리가 엉망인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미흡, 관리능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위임 관리,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미흡, 정보공개시스템 미구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유지'보전 위주 정책 대신 선진국처럼 적극적인 개발'활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 및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