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대통령 발언은 원칙론"

열린우리당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옛 안기부의 'X파일'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선후보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보복과 처벌이 아닌 진실규명을 통해 용서와 화해로써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는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과거사 정리를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당내 법률전문가들도 "시효가 지난 것은 수사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 말씀"이라며 법률적으로 당연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시효가 이미 완료됐고,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이 X파일에 등장하는 기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아주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횡령과 배임죄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조사해봐서 위법 사실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