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논술, 정부가 옥죌 일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대학 입시 논술고사 가이드 라인은 학생의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측정 등 변별력 높이기라는 바람직한 방향과는 거꾸로 가게 하는 느낌이다. '통합 교과형 논술' 논란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이며, 변별력을 떨어뜨려 그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영어 제시문, 암기식 풀이, 단답'선다형, 수학'과학 풀이 금지 등이 그 골자로 순수한 논술고사만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뜻과 고심한 흔적들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영어 제시문' 금지가 말하듯이, 국제화 시대에 영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3불 원칙은 꼭 지키겠다는 편협한 잣대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대의 논술 강화 움직임은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이 어느 정도 학생 선발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으로 봐야 한다. 고교 등급제'기여 입학제'본고사 금지라는 '3불 정책'은 대학들이 궁여지책으로 변별력을 잃은 내신과 수능을 보완하려는 논술고사를 택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제일 나쁜 뉴스' 발언 이후 통합교과형 논술 불허로 자세를 바꾼 뒤 이번 가이드 라인이 나온 게 아닌가.

아무튼 정부가 대학 입시 문제 출제에까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곤란하다.

대학이 교육 이념에 따라 가르칠 학생을 선발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수한 학생을 제대로 뽑을 수 있겠는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의 학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학을 옥죄는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