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기본 協約' 체결 이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이른바 '혁신도시' 한 곳에 집중 배치토록 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온 경북도가 어제 이전할 13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행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가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탓에 기본 협약 체결이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지방 이전이 일단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경북도와 공공기관이 체결한 기본 협약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나마 분산 배치를 주장해 온 경북도가 얻은 성과다. 기본 협약 정신 안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본 뜻을 살리고 경북의 균형 발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전 작업이 진행되기 바란다.

본란에서 수차 강조했듯이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발전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소의 불편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혁신도시라는 기념비적 도시 창출에 집착하고, 이전 기관들도 환경 좋은 신도시에 모여 살기만을 고집하는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훌륭한 뜻과 성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국적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면서, 지방에는 혁신도시라는 신도시까지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집중시키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북보다 더 강력하게 정부 지침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기본 협약 체결 일정까지 취소하며 반발했던 경남과 강원 등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 지방의 간곡한 뜻을 정부는 좀더 깊이 통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