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3천764명 금융자산 3천500만원 넘어

우리나라 빈곤층의 절반 가까이가 향후 생활에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상당수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직상태인 데다 사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소득계층별로 4천400가구를 표본 조사,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은 263만명으로 추계됐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향후 생활 수준에 대해 47.2%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는 전체 계층의 34.5%에 비해 12.7% 포인트나 높은것이다.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63.2%가 노인이었고 52.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비경제활동자(48%), 자영업(20.3%), 일용직(15.1%)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지출에선 식비 비중이 전체 생활비의 28.6%를 차지했으며, 보건의료비가 전체계층(4.4%)의 2배 이상인 9.3%나 된 반면 사교육비는 전체 계층(7.5%)의 절반에도미치지 못하는 3.3%에 불과했다.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의 경우 그 이유로 생활비(54%), 의료비(11.9%), 교육비( 5.4%), 주거비(4.5%) 등을 들었다. 자활 때까지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의료비(40.9%), 주거비(37.3%), 광열·수도비(8.9%), 교육비(8.6%) 등을 꼽았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자 123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 중점 관리대상자 3천764명을 적발, 부정 수급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 그동안의 지급비용을 회수키로 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자산조회 결과 1억원 이상이 1천9명, 5천만원-1억원 미만 1천62명, 3천500 만원-5천만원 미만 1천693명 등으로 나타났다. 9억여원을 가진 금융자산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된 사례도 드러나는 등 생보자 관리에 적잖은 허점을 노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금융자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 급여를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