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경비 보조 전국최하 수준

경북도 내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국 최하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북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저조하고 교육 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경상북도는 전체 예산 23조3천177억 원 중 45억 원(0.02%)만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해 부산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북 칠곡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200만 원에 그쳐 학교당 지원액은 1만4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북 성주군은 학교당 16만7천 원, 경북 군위군은 31만 원 등으로 전국 하위권을 맴 돌았다.

또 대구시도 전체 3조9천432억여 원의 교육예산에 비해 시에서 내 놓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고작 27억6천여만 원(0.07%)에 머물러 보조금 비율이 높은 경기(0.82%), 제주(0.40%), 서울(0.36%)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드러냈다.

최순영 의원은 "해마다 기초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금액의 차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교육 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재정여건 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금이란 통상적인 교육 재정 이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교의 교육에 쓰이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에 주로 사용된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