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지역 또 늘어나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유시민, 민주노동당 조승수, 한나라당 신상진 등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최종심 선고공판이 2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대법원 1부 주재로 열린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달 26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 숫자가 현재 3곳에서 최대 6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한나라당 박창달 전 의원의 대구 동을, 같은 당 박혁규 전 의원의 경기 광주, 열린우리당 김기석 전 의원의 경기 부천 등 3곳이다. 이날 선고가 예정된 국회의원 4명 중 강 의원과 조 의원, 신 의원 등 3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의 경우 올 4·30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성헌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소송 취하가 되지 않으면 10·26 재보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이날 선고되는 4명 중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3명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재보궐 선거 지역수는 성남 중원을 제외한 5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17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기소된 의원은 모두 47명으로 이 중 4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돼 9명은 이미 의원직을 잃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상급심의 선고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또 비선거법 형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역구 의원은 열린우리당 신계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대법원 계류중), 이호웅(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심 계류중), 민주당 한화갑(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 계류중), 민주노동당 권영길(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심 계류중) 의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