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후보지 선정' 정부 질타

한나라 김재원 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9일 경북도 국감에 이어 30일 충남 국감에서도 정부의 방폐장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정부 실정을 거듭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과 관련해 정부는 부지 선정을 '주민 수용성'만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방폐장 유치신청 지역 4곳의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상태"라며 "경제성과 지역연관성, 사업성을 무시한 이 같은 방침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여러 선거에서 영호남 지역 투표성향이 크게 차이나고 특히 호남의 경우 몰표 수위가 영남보다 높다"며 "이를 이용해 정부는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교묘히 이용, 방폐장 부지를 군산지역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공공기관 배분 원칙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 원칙도 지역사업과의 연관성 및 형평성을 우선으로 하다가 갑자기 낙후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며 "무원칙한 정부 방침이 계속 재연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