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파악률 50% 안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29∼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소득파악대상 자영업자는 485만9천명인데, 실제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자영자는 139만~240만 명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74%이며 자영농어민은 0%에 불과하다"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득파악률은 59~64%에 그치고 있으며 주요 누락자는 일용근로자·간이과세자·과세미달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04년 건강보험료 산정 통계를 보면,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35%에 머물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49%도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의 34%도 결손으로 세금부담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