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OECD 평균 4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의 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8일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재분석한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현황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육비중 정부부담 비율은 4.2%로 OECD 평균치인 5.1%에 못미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을 합친 전체 공교육비 재원의 GDP 대비 비율은 7.1%로 OECD 평균 5.8%를 상회했다.

송 연구원은 "작년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규모는 GDP의 2.2%인 17조 원 안팎으로 추산됐다"면서 "정부 여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