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도청 공방

법사위·통외통위 국감

국회는 11일 법사, 국방, 재경, 통외통, 행정자치, 운영 등 15개 상임위별로 22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지막날 활동을 벌였다.

국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실시해 온 국정감사 종료에 따라 △12일 새해 예산안·기금운용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청취 △13,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31일 대정부 질문 순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도청 문제와 X파일 수사·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는 중국 옌타이 국제학교 진입 탈북주민의 북송사건과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국방개혁안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특혜논란이, 행자위의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경 수사권 독립문제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교육위의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선 대입정책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