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첨예 대립

정치권이 12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첨예하게 맞서 향후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한 일로 견해를 밝힐 입장이 아니다"며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장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구두논평을 통해 "강 교수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적.여론적 평가는 분분할 수 있으나 인신구속을 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구속수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불필요한 사상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여권내 내부논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소집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천 장관 사퇴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해명까지 요구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천 장관의 결정은) 법질서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일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일"이라고주장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천 장관은 사퇴해야 하고 노 대통령은이번 결정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