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세 비중 OECD 30개국 중 2위

세수대비 소비관련세금 비중은 6위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았다. 또 소비관련 세금의 비중은 상위 6번째였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금이 차지하는 국민부담률은 하위 2번째여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OECD의 세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관련 세금 비중은 11.8%로 OECD 평균인 5.6%의 두 배를 넘었다.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12.1%)에 이어 영국(11.8%)과 함께 상위 2번째였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이 큰 국가는 일본 10.3%, 캐나다 10.0 %, 호주 9.5% 등의 순이었다. 재산관련 세금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보유와 거래에 따르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포함된다. 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의 세율은 낮지만 국민소득에 비해높은 부동산 가격, 전세보다 구입을 좋아하는 특성, 부동산의 잦은 거래 등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로 OECD 평균 32.1%보다 높았고 멕시코 52.5%, 터키 49.5%, 아이슬란드 41.0%, 헝가리 39.4%, 아일랜드 38.4%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은 28.0%로 OECD 평균 34.4%보다 훨씬 낮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의 비중도 19.5%로 OECD 평균 26.1%를 크게 밑돌았다.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모두 더한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24.6%(이하 잠정치)에 그쳐 2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8.5%)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50.7%)이었고 덴마크(49.6%), 벨기에(45.6%), 노르웨이(44.9%), 핀란드(44.3%)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