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여야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분야에서 강정구 교수 발언을 둘러싼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권 발동과 국가 정체성 훼손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사권 지휘는 정권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주장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0·26 재선거용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좌파인사(강 교수)를 정권적 차원에서 비호하고 두둔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다"며 "특히 강 교수 사건을 전후해 정부와 여당은 맥아더 동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늑장대응, 유엔 정상회의 연설에서 제국주의적 잔재 청산 주장, 대북한 송전(送電)사업 추진, 신원조회 없이 아리랑공연 방북 허용, 간첩활동 전력자 방북허용 사건을 잇따라 자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사문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종복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공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우리 땅에서 우리 국기를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 또 맥아더 동상을 철거한다면서 전경을 실명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국군을 다섯 명이나 살해하고도 '아직도 남한에서 할 일이 남았다'고 하는 사람을 북한으로 관광 보내고 있다"며 "왜 정부가 이런 사람들 인권만 보호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장관의 정당한 지시도 집행하지 못하고 하부조직도 원활하게 지휘하지 못했던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한 고위공무원의 원맨쇼 해프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부를 놓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독설을 퍼붓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를 용공으로 몰아 처벌했던 '유신독재'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지금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인권보장과 인신구속수사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국가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10·26 재선용이며, 이 같은 정치투쟁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외신인도 개선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