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논의 본격화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주 특위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등 특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위는 열린우리당 10, 한나라당 8, 비교섭단체 2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맡는다.특위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여야는 새로운 지방 행정계층 및 구역을 이르면 차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0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인 행정구역체계에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의 인구기준을 100만 명 이하로 정해 전국을 60여 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인구 30만~100만 명 규모로 광역단체 60~70개를 설치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