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도마다 1개씩 설립을"

전국 시·도지사 요구

전국 기초단체장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들도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경비의 국고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16개 시·도 단체장들은 24일 인천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4대 지방선거비용 8천300억 원과 지방의원 유급화비용 2천억 원을 지방정부에 전가시켜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발전 지장 등 문제가 많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시·도지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정부도 지방선거 경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보통교부세 증액 등을 통해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또 1개 시·도에 1개 로스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정당 공천제 및 부상수여 금지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안에 따를 경우 전국 8~10개 대학에 로스쿨이 인가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조인 양성이 차단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로스쿨의 유치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 1시·도에 1 로스쿨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도지사들은 이밖에 중소기업청, 국토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청,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을 촉구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들은 허울뿐인 청원경찰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중단하고 국립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축해 이를 시·도, 시·군·구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 보존대책, 부단체장 임명 제청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