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관리 '엉망'..제헌헌법 원본 분실

1차 국새 분실..대통령기록물 74% 사료가치 없어

정부가 관리부실로 인해 제헌헌법 원본을 비롯한 주요 기록물의 원본과 국가상징물인 제1차 국새를 분실하는 등 정부의 국가기록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공공기록물 보존및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법제처 등 24개 기관에 개선책마련을 권고하고 기관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1948년 제헌국회가 제정한 제헌헌법 원본을 당연히 소장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1963년에 만든필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제1-5차(52-62년) 개정헌법 원본을 원본인 줄도 모른 채 사무실 일반서류함에 보관해 왔으며, 국가기록원은 반대로 제1-5차 개정헌법 필사본을 원본으로착각해 귀중기록물 보존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국가의 상징인 국새를 영구보존해야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1962년까지사용한 제1차 국새와 함께 제1-3차 국새 제작에 쓰인 국새의 주형을 분실했다. 행자부는 또 이승만(李承晩) 초대 대통령 재임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문서와 재외공관보고서 등 15만여쪽을 국가기록물로 지정, 관리하지 않고 지금까지연세대 우남관에 단순 보관해 오고 있다.

반면 국가기록원에서 보존중인 대통령 비서실 관련 기록물 12만1천538건 가운데73.9%인 8만9천818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출력한 단순 민원신청 사항(8만9천541건) 이거나 연두순시 과정에서 보고받은 지자체 업무계획(277건)으로 사료가치가 거의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통령 결재문서 178건중 중요 기록물 41건을 분실했으며한국은행은 정부수립 이후 발행된 화폐 61종 가운데 22종에 대한 화폐원도 등 화폐기록물을, 정보통신부는 1944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발행된 우표 1천961종 가운데 555종에 대한 우표원도나 견양우표를 보존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