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暴利 계속 방치할건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값 상승의 주범은 분양가 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값이 기준 분양 원가의 5배,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배나 올랐다면 건설사들이 적정 이윤을 넘어선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원가 연동제) 실시 등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변 시세를 감안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게 아파트 건설사들의 관행이 됐다.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값도 함께 오르고, 다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초래됐다. 심지어 분양가를 건설사 사장이 임의로 정할 정도로 분양가 산정 기준과 원칙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수도권 뿐 아니라 경제력 및 주택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지방의 아파트 값까지 덩달아 뛰었다. 한 푼 두 푼 저축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의 희망이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분양 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주택공급 감소 등 시장 혼란을 감안해 공공 부문만 공개하자며 맞서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와 땅값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원가 구성이 단순하다. 하지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주택시장의 혼란과 과열이 증폭됐다. 원가 공개에 따른 시장혼란 운운이 설득력을 상실한 셈이다.

토지와 주택은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한국에선 공공재의 성격도 적잖다. 부동산 거품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나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지,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