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평화 헌법 改正 못하게 해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집권 후반기를 이끌 내각을 강경 우익 인사들로 구성, 한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경보음을 울렸다. 고이즈미는 이번 개각으로 일본은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평화 선린에는 별 미련을 두지 않고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역사를 왜곡하든, 망언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일본인을 결속해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과 같은 국제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강한 우익을 전진 배치시켰다. 과거에 누렸던 패권을 다시 한 번 노리고 있음을 드러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관방장관에 기용된 아베 신조는 "누가 총리가 되든 패전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며 2차 대전 1급 전범에 대한 추모를 정당화하고 있는 위험 인물이다. 총무상이 된 아소 다로도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역사 왜곡으로 한국민을 모욕한 선두 주자이다. 문제는 고이즈미, 아베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국민이 더 이상 일본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나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미 집권 자민당은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신헌법 초안을 지난 주말 승인, 헌법 개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전쟁 가해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군대를 보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군사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여서 불길하다.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다.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평화 국가들과 손잡고 왜 유엔이 일본에 평화 헌법을 만들어 군대 보유와 교전권 확보를 금지했는지 주지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