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철군' 여당내 이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국회 국방위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라크 파견 자이툰부대 철군 결의안'과 방위사업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논란이 벌어졌다. 철군결의안에 대해 일부 국방위원들은 이라크 파병국들이 철군 및 감군 방침을 밝히고 있고, 부산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 위험성이 고조되는 만큼 자이툰 부대를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국방위원들은 현지 상황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현재 최대 파병국인 미국조차도 감군 방침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제는 자이툰 부대 철군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현지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철군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철군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파병연장 동의안과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도 "자이툰 부대가 현지에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파견돼 있기 때문에 (상황은) 큰 변동이 없다"면서 "이라크 상황과 국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방위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논란이 벌어졌다. 박 진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방위사업법이 수정안 형식으로 통과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만큼 일단 국회 논의를 보류하고 여야 간 합의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영근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이미 일부 부처에서 복수차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도 복수차관제의 일환"이라며 "헌재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행정부가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전 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상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 다시 한번 방위사업법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사진: 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김영욱기자